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 공청회…연내 확정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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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조민정 기자 = 초저출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의 질을 올리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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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'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'을 발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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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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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,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. 금액도 크게 올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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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는데, 내년에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.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,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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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,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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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 정비·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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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활용한 양육상담, 주말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지원을 강화한다.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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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·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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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, 병의원·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, 장애아동·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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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 전문·통합 어린이집을 늘리고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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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가 만 0세부터 취학 직전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령·수요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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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, 어린이집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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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보육 인프라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공공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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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한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작업도 시작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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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·이해관계자의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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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관계 부처 협의,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, 발표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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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omj@yna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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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11/25 10:00 송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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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출처 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?column=column21